사법부의 독립성, 존중과 비판 사이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0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괴리될 경우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비판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무엇을 의미하는가?강 의원은 특히 ‘내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