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세금 폭탄 vs. 혜택… '아파트 팔아 28억' 벌어도, '주식 30억' 벌면 5억? 세제 개편안에 뿔난 개미들

세제 개편안, 시장에 찬물을 끼얹다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징벌적 상속세율 논의는 시작도 못 한 데다 대주주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까지 크게 강화해 급등세를 타던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입니다. 씨티은행은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축소하며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CLSA는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고 혹평하며,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돌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P모간은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위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나 상장사 실적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은 세금 혜택, 주식은 증세?…불균형 심화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변화의 시작: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0조 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구조를 만들고, 과도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DSR 규제 적용과 보증 비율 축소이번 규제의 핵심은 정책모기지론, 즉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현..

오래된 한옥, 멈춰버린 시간서울의 아름다운 한옥들이 2년 반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공임대 목적으로 내놓은 한옥들이 높은 월세와 제한적인 입찰 방식으로 인해 장기간 공실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4차례의 입찰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를 찾지 못한 사례는 심각성을 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빈집의 문제를 넘어, 한옥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높은 문턱, 150만원의 월세공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높은 임대료입니다. SH가 제시한 월세는 150만원(부가세 포함) 수준으로, 이는 일반적인 임대료보다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까지 더해지면서, 입주를 망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월세 시대의 도래: 서민들의 한숨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고가 월세 매물이 증가하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보증 축소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주거비 상승을 넘어,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냅니다. 전세의 월세화 가속: 보증 축소와 규제의 그림자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는 전세 시장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

세종 부동산 시장, 롤러코스터를 타다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공약이 쏟아지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뚜렷한 호재 부재로 인해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롤러코스터와 같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대 심리에 따른 변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거래량 급증, 뜨거웠던 4월의 세종 부동산지난 4월,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총 전월 대비 79.9% 증가한 13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거래금액 또한 84.4% 증가하며, 세종 부..

부동산 시장, 보유세 강화 소문에 술렁이다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택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대출 규제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상승 기조가 유지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양극화도 극심한 탓이다. 온라인 부동산 소모임 발칵…'증권가 지라시'의 내용지난 주말 온라인 부동산 소모임들은 주택 보유세가 대폭 오른다는 소식으로 출렁였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논의했다는 ‘증권가 지라시(소식지)’가 돈 것이다. 정부가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보유세율을 집값 기준 10억 원 1%, 10억~30억 원 1.2%, 30억 원 이상 1.5%로 정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지라시의 진실: 가짜뉴스일 가능성..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가의 선택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주기를 맞아 지난해 4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 가족 선영에서 비공개 추도식이 엄수된 가운데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선영을 둘러보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 일가에 상속된 단독주택이 최근 228억원에 매각됐다. 이태원 자택 매각, 자세한 내용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중개 거래를 통해 매매가 이뤄졌으며 ..

부동산 정책, 언론의 비판 프레임: 팩트인가, 왜곡인가?최근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언론이 '시장 혼란'을 강조하며 비판적인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 흙수저'의 강남 진입을 막는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반복되었으며,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받기에, 언론의 보도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언론..

부동산 및 건설업 연체율, 역대 최고치 경신올해 1분기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한 달 이상 연체된 대출이 전체 대출의 10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금융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건설업 연체율, 10% 돌파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10.2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2022년 말까지 1~2%대에 머물렀던 연체율이 2023년 1분기 3%대로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체율 증가..

재정난 속 민생 지원 의지: 대통령의 고뇌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 국채 발행을 결정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통령은 민생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했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방송 3법 신속 처리 촉구: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법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특히 방송 3법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왜 주목해야 할까요?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방향의 변화를 넘어,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 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분당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관심 또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아파트 비율이 86.5%에 달한다는 점은 재건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재건축, 넘어야 할 과제들: 분담금과 이주 대책물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