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분쟁, 대한민국 승소! 그 의미와 배경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에 불복했던 법무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와의 오랜 분쟁, 아직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소, 그러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론스타의 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