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초엘리트 계급론'의 불편한 진실: 좌파의 이중성과 '가두리 양식장'의 덫

최민희의 '초엘리트 계급론'과 조국 사태의 그림자

5년여 전 ‘조국 사태’ 때,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펼친 계급 논리를 보고 아연실색한 기억이 있다. 그는 방송에 나와 “저는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초엘리트로서 그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자식들은 (중략) 그 초엘리트들 사이에 (형성된) 인간관계 등으로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이 있다.” 엘리트는 일반인과 다른 우월적 신분이고, 따라서 스펙 조작, 표창장 위조가 “불법적이진 않다”는 것이었다.

 

 

 

 

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과 권력형 축의금

그때 발언을 보면 지금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 논란에서 왜 저토록 당당한지 단박에 이해된다. 국감 중에 국회에서 예식을 올리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카드 결제 링크까지 걸었다. 식장엔 피감 기관들이 보낸 화환이 즐비했다. 일반인은 상상 못 할 ‘권력형’ 축의금 장사였지만 그는 뭐가 문제냐는 태도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권의 '약자 코스프레'와 민생 파탄

좌파 엘리트의 위선적 계급 관념을 드러낸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다. 문 정권은 약자 편임을 내세웠으나 민생 정책은 정반대였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사다리’를 무너트렸고, 특목고 폐지로 ‘교육 사다리’를, 부동산 고집불통으로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중적 특권 의식과 부동산 정책의 모순

그렇게 약자의 성공 루트를 막아 놓고 자신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었다. 주택 구입을 투기 취급하더니 몇 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며, 부동산으로 돈 번 공직자가 수두룩했다. ‘수월성 교육’을 죄악시하더니 제 자식은 외고·과학고·의전원이며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있었다. 그 이중성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조국 사태’였다.

 

 

 

 

좌파의 '사회주의 지도 이론'과 조지 오웰의 풍자

좌파의 계급적 우월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지도 이론’이란 역사적 족보가 있다. 레닌·스탈린·김일성은 무산층(無産層)을 의식 없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 천박한 본성을 드러내는 룸펜(부랑인) 계급에 불과하고, 따라서 엘리트 혁명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영도(領導)’가 필요하다고 했다.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든다며 스스로 특권층이 된 그들의 이중성을 간파한 것이 조지 오웰이었다.

 

 

 

 

이재명 정권의 역설과 '빈곤의 가두리 양식장'

이재명 정권 역시 같은 역설을 반복하고 있다. 반기업 규제로 양질 일자리를 없애고, 대출 봉쇄로 주택 구입을 차단했다. 그렇게 기회의 사다리를 막아놓고 정부가 세금으로 시혜를 베풀겠다고 한다. 소비 쿠폰 뿌려 지갑 채워주고, 공공 임대주택 늘려 살 집 주고,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교육도 제공하겠다 한다.

 

 

 

 

결론: 좌파 엘리트의 이중성과 '가두리 양식장'의 덫

5년 전 최민희의 ‘초엘리트 계급론’은 기득권이 된 부르주아 좌파의 의식 세계를 실토한 자백과도 같았다.

 

 

 

 

자주 묻는 질문

Q.최민희의 '초엘리트 계급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A.최민희의 '초엘리트 계급론'은 엘리트 계층이 일반인과 다른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스펙 조작이나 표창장 위조와 같은 행위가 용인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Q.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은 약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민생 경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일자리 정책 등에서 모순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Q.왜 좌파의 이중성이 비판받는가요?

A.좌파는 약자를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약자의 신분 상승을 방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빈곤의 가두리 양식장'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