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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

3년 만에 증가세, '산재와의 전쟁' 李정부 첫 시험대…영세 사업장 안전망 붕괴 조짐?

산업재해 사망자,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난 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 발표, 사망자 수 증가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 대비 14명(3.2%) 증가했다. 영세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뜯어보면 3분기 산재 사망자는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늘었다.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82명으로 전년 대비 12명(6.2%) 준 반면, 50인(건설업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75명으로 26명(10...

이슈 2025.11.25

도로 위 비극: 한국도로공사, 6년간 36명 사망… 안전 불감증에 놓인 공공 발주 현장

도로 위 죽음의 그림자: 한국도로공사의 어두운 현실한국도로공사(도공)는 매년 경부고속도로 위령제를 열어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숨진 근로자 77명을 기립니다. 올해도 이상재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가 진행됐지만, 산업화 시대의 아픈 기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6년간 국내 공공·민간을 통틀어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관이 도공으로, '최다 산재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다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매년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며 관련 법마저 미비해 처벌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도공, 산재 사망 1위의 오명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국토안전관리원, 주요 공기업과 10대 건설사 취재를 종..

이슈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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