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증가세, '산재와의 전쟁' 李정부 첫 시험대…영세 사업장 안전망 붕괴 조짐?

산업재해 사망자,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난 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 발표, 사망자 수 증가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 대비 14명(3.2%) 증가했다.

 

 

 

 

영세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

뜯어보면 3분기 산재 사망자는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늘었다.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82명으로 전년 대비 12명(6.2%) 준 반면, 50인(건설업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75명으로 26명(10.4%) 늘었다. 특히 5인 미만(건설업 5억원) 사업장에서 27명(24.5%)이나 증가했다.

 

 

 

 

업종별 사망자 증가 현황

업종별로도 건설·제조업이 아닌 기타 업종에서 사고 사망자가 올해 128명으로 전년(106명)에 비해 22명(20.8%)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산업계의 지적: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

산업계는 “산재가 주로 작은 사업장에서 늘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 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 엄격한 처벌 기조 유지

다만 정부는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의 제언: 인식 개선과 실질적 지원 필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준 것은 강력한 제재 효과로 볼 수 있지만, 영세사업장의 산재는 처벌 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처벌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되고, 느리더라도 영세사업장의 인식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이 중심이 돼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산재 사망자 증가와 해결 과제

이재명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영세 사업장 안전 관리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영세 사업장의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영세 사업장에서의 안전 관리 미흡,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Q.영세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처벌 강화와 더불어 영세 사업장의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실질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