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소비쿠폰,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7월21일,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 연설을 하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과 액수부터 재원 마련, 효과 예측까지 소비쿠폰을 둘러싼 다양한 의문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될까?남녀노소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지원한다. 1차 지급 기준일인 6월18일 이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기는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고, 심지어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7월21일~9월12일)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하면 1차 지급 ..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절규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전기료, 배달비 인상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는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형 전문 기업 A사 대표는 “정말 폐업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며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주저하던 음식점들까지 직원을 줄이고 키오스크를 도입할 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2.9% 인상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큰 반발이?내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근히 버티..

박수영 의원의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최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이 자신의 SNS에 올린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는 강한 어조의 글을 게시하며,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발언은 국회에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 상황에서 나왔기에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해수부의 남구 이전을 언급하며,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을 남구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부산 시민 전체가 소비쿠폰을 원치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