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아침 출근길, 4호선 혜화역에 드리운 그림자이른 아침, 분주한 출근길을 재촉하는 지하철 4호선. 하지만 혜화역은 오늘, 평소와 다른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오전 8시 25분경, ‘현재 집회시위로 인해 4호선 혜화역 하행(오이도행)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혜화역을 지나쳐야만 했던 승객들의 발걸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멈춰선 지하철,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전장연, 멈추지 않는 외침: 51일 차 혜화역 시위현재 혜화역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5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승강장에서 출근길 포체투지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체..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소통: 기초단체장과의 만남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하여 국정설명회를 겸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지방 자치 단체장들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대통령과 기초단체장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행복, 그리고 보람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 여정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성남시장 시절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접촉해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고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며, 당시의 경험이 현재 국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

후쿠시마 예산 축소, 그 배경을 파헤치다2026년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31% 줄인 498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 직전 해인 2022년 예산 3954억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불용액 증가, 예산 낭비의 그림자후쿠시마 관련 예산의 불용률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해수부는 73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926억원(26%)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7117억원 중 2574억원(36%)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긴급경..

대한민국 재정, 상반기 적자 94조 원대 기록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 재정 적자가 94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시사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이와 같이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정 적자 규모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2차 추경의 영향과 연말 전망7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될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의 영향으로 관..

특수활동비, 무엇이 문제인가?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이 다른데, 한 묶음으로 처리된 것부터가 부적절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및 고위 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거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전액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것은 유감입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의 필요성검찰과 달리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정보공개가 핵심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특수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