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후쿠시마 예산 축소, 그 배경을 파헤치다2026년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31% 줄인 498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 직전 해인 2022년 예산 3954억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불용액 증가, 예산 낭비의 그림자후쿠시마 관련 예산의 불용률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해수부는 73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926억원(26%)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7117억원 중 2574억원(36%)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긴급경..

대한민국 재정, 상반기 적자 94조 원대 기록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 재정 적자가 94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시사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이와 같이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정 적자 규모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2차 추경의 영향과 연말 전망7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될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의 영향으로 관..

특수활동비, 무엇이 문제인가?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이 다른데, 한 묶음으로 처리된 것부터가 부적절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및 고위 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거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전액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것은 유감입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의 필요성검찰과 달리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정보공개가 핵심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특수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