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무엇이 문제인가?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이 다른데, 한 묶음으로 처리된 것부터가 부적절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및 고위 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거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전액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것은 유감입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의 필요성
검찰과 달리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정보공개가 핵심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아직까지 정보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물론, 전임 대통령 시절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검증해 볼 수 있다면,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이나 적정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전임 대통령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과거 정권의 정보 공개 거부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시간을 끌다가 탄핵이 되는 바람에 정보공개가 당장에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비서실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이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특성상, 대통령 비서실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할 특수활동비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가 부활된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쟁을 넘어선 투명성 확보
그리고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는 특수활동비든, 상대방이 쓰는 특수활동비든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적정하게 사용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 상대방만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정보공개 기준
그렇다면 지금 쟁점은 정보공개 여부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했던 정보공개 소송에서 지난 6월 12일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상고기각 판결이 나와서,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에 대해 내린 판단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비서실도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의 선택과 미래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선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전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법원 판결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정보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한 것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주권 정부’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전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도 같은 기준대로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특수활동비, 투명성이 답이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실이 정보를 공개한다면, 국민 신뢰를 얻고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왜 공개해야 하나요?
A.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Q.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법원은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을 공개하고, 지출증빙서류에서 수령자 및 확인자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A.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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