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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사건의 시작: 비극적인 순직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구속의 결정적 배경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수사 과정의 반전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법원의 판단과 이유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

이슈 2025.10.24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순직 해병' 사건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사건의 시작과 박정훈 대령의 무죄 확정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윗선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대령에게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무죄를 넘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항소 취하와 1심 판결 확정의 의미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행위가 적법하다는 결론..

이슈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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