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사건의 시작: 비극적인 순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구속의 결정적 배경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수사 과정의 반전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법원의 판단과 이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특검의 수사 결과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방향의 차이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증거 인멸 시도 정황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주요 내용 요약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특검의 재수사를 통해 구속이 결정되었으며, 증거 인멸 시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구속 이유는 무엇인가요?

A.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입니다.

 

Q.앞으로의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A.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