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예산 대폭 증액, 그 배경은?고용노동부가 내년 인건비 예산을 올해보다 1300억원 늘려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을 6% 증액하면서 인건비는 26% 증액하려는 것이다. 확대된 예산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증원의 중요성이번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근로감독관을 13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최종 예산액은 국회에서 확정된다. 구체적인 예산 변화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357억원이던 인건비 예산은 내년 6730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인건비 증가율은 25.6%로 최근 3년 평균의 6배가 넘는다.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책임근로감독관은 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다. ..

도로 위 죽음의 그림자: 한국도로공사의 어두운 현실한국도로공사(도공)는 매년 경부고속도로 위령제를 열어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숨진 근로자 77명을 기립니다. 올해도 이상재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가 진행됐지만, 산업화 시대의 아픈 기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6년간 국내 공공·민간을 통틀어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관이 도공으로, '최다 산재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다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매년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며 관련 법마저 미비해 처벌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도공, 산재 사망 1위의 오명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국토안전관리원, 주요 공기업과 10대 건설사 취재를 종..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중지권, 어떻게 강화될까?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권한의 확대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 과제가 대통령실에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엄중한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

대통령의 '불시 방문', 그 배경은?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단속 강화를 지시하며,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현장 방문 일정을 자주 지시하며,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SPC 삼립 시화공장 방문, 무엇이 문제였나?SPC 삼립 시화공장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김범수 대표에게 근무 형태와 휴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불확실한 답변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12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8시간 3교대 근무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스리랑카 노동자 '지게차 가혹 행위' 해결의 실마리스리랑카 국적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인지하고, SNS를 통해 엄중 처벌 의지를 밝히며 문제 ..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변화의 시작SPC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발맞춰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이뤄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SPC그룹의 발빠른 대응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한 SPC그룹의 구체적인 계획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