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핵잠수함 건조, '국내 건조'에 무게를 두다: 핵심 쟁점과 전망

핵심 발언: 국내 건조의 당위성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조선소의 현실적인 어려움안 장관은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 잠수함 건조 장소안 장관은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부연했다. 필리조선소의 한계하지만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라 핵잠수함을 건조..

서해 5도의 현실: 물 부족의 그림자서해 최북단 서해5도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마실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바닷물을 정수하여 식수로 사용하지만, 열악한 급수 시설과 턱없이 부족한 물 공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안 절벽에 위치한 급수 시설은 잦은 고장으로 장병들이 직접 수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며, 다가오는 겨울 추위 속에서 더욱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찔한 급수 시설: 위험 속의 생존소청도를 포함한 서해 5도의 급수 시설은 대부분 해안 절벽에 위치해 있어 정비 작업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장병들은 무거운 장비를 지고 아슬아슬한 바위를 오르내리며 급수 시설을 정비해야 합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도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장병들은 ..

사건의 시작: 'VIP 격노'와 외압 의혹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성 전화를 일부 인정하면서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외압 의혹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성 전화: 무엇이 문제였나?윤 대통령의 질책성 전화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통화 이후 이 전 장관은 자신이 결재한 초동수사..

갑작스러운 인사, 그 배경은?군 당국이 국군방첩사령관(이하 방첩사) 참모장 인사를 2주도 안 돼 또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조직 축소 등 방첩사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참모장, 한진희 해군 준장새로운 방첩사 참모장 대리에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해군사관학교 52기 출신으로, 이지스 구축함 함장과 청해부대 지휘관을 역임한 베테랑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연이은 인사,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번 인사는 지난 18일 편무삼 육군 준장을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지 불과 10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방첩사의 조직 개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방..

사건의 시작: 'VIP 격노' 의혹과 국방부의 반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입장문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 진술 확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검토특검은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2023년 8월 29일자..

군 간부 전역, 역대 최대 기록올해 전반기 희망 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 전역률이 해가 갈수록 늘면서 군 조직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전역 신청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군 간부는 올 전반기 2869명으로 4년 전인 2021년 전반기 1351명 보다 약 2.1배 늘어났다. 매년 증가하는 희망 전역 신청자희망 전역 신청 간부 수는 전반기 기준으로 △2021년 1351명 △2022년 1694명 △2023년 2212명 △2024년 2723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야전 부대 핵심 인력의 이탈 심화특히 올해 희망 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해당하는 2460명은 부사관과 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