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VIP 격노' 의혹과 국방부의 반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입장문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 진술 확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검토
특검은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2023년 8월 29일자 국방부의 언론보도 반박 입장문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의 입장문 내용: 사실 관계와 다른 점
2023년 8월 29일자 국방부 입장문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질의서를 인용한 보도를 반박하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관은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통화 정황: 격노의 실체?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 문제점과 관련해 질책성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VIP 격노' 의혹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 대변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입장문 등이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입장: 승인 절차와 지시 부인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이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판단과 향후 수사 방향
특검은 이 진술들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이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선 진술들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서 이 전 장관의 관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검의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VIP 격노' 의혹, 특검 수사, 그리고 진실 공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VIP 격노'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의 반박 입장문과 관련된 진술, 대통령실의 통화 정황, 그리고 이 전 장관 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특검은 무엇을 수사하고 있나요?
A.특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VIP 격노' 의혹과 관련된 국방부의 입장문이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Q.이종섭 전 장관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이종섭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의 승인은 당연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장 혐의 제외나 이첩 보류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Q.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특검은 확보한 진술들을 토대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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