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산업재해 사망자,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난 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 발표, 사망자 수 증가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 대비 14명(3.2%) 증가했다. 영세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뜯어보면 3분기 산재 사망자는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늘었다.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82명으로 전년 대비 12명(6.2%) 준 반면, 50인(건설업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75명으로 26명(10...

고용보험 가입 기준, 30년 만에 변화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전면 손질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뀌는 고용보험, 무엇이 달라지나?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 보수’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N잡러, 프리랜서, 배달기사… 고용보험 혜택 확대초단기 알바,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N잡러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

실업급여,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그릇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고용보험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집중 신고 기간 운영: 12월 2일까지,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고용노동부는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

11년째, 낡은 천막 속 고령의 투쟁지난 12일 찾은 울산 동구 울산과학대학교 앞. 여름 햇볕과 장마를 버틴 천막은 낡고 빛이 바래 있었다. 곰팡이가 핀 파라솔과 낡은 텐트, 오래된 서랍장, 작은 냉장고, 주전자와 전기 포트가 빼곡히 들어선 이곳은 김순자(73) 씨를 포함한 일흔이 넘는 고령자 4명이 상주하는 천막 농성장이다. 이들은 교대로 천막을 지키며 학교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벌써 11년째다. 고용노동부 차관의 방문, 장기 분쟁의 현실화13일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직접 천막을 찾았다. 노동 현안을 총괄하는 차관의 방문은 이들의 요구가 단순한 개인 갈등을 넘어 장기 고용 분쟁으로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