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세금으로 떠난 캐나다 출장, 그 이면최근,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해외 출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56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캐나다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계 감사인 대회' 참석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일정은 관광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1인당 800만 원에 달하는 출장 경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큰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숨겨진 일정표, 드러나는 진실JTBC가 입수한 비공개 일정표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아웃렛 방문 등 관광 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특수활동비, 무엇이 문제인가?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이 다른데, 한 묶음으로 처리된 것부터가 부적절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및 고위 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거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전액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것은 유감입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의 필요성검찰과 달리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정보공개가 핵심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특수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