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실업급여, 왜 문제인가?현행 실업급여가 최저 임금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과 삶의 동기를 잃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vs 실업급여: 숫자의 역설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192만원으로 덩달아 올랐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187만원보다 구직급여가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21년의 현실21년간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그 이면에는 30만 명의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고용 절벽: 해고, 임금 체불, 그리고 '유령'경기도 용인에서 해고된 인도네시아 청년 로우의 사례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해고당하고,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 부당한 대우 등은 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절규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전기료, 배달비 인상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는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형 전문 기업 A사 대표는 “정말 폐업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며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주저하던 음식점들까지 직원을 줄이고 키오스크를 도입할 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2.9% 인상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큰 반발이?내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근히 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