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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2

침묵의 대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그 무게는?

사건의 시작: 조태용 전 원장의 구속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혐의의 핵심: 계엄 선포 계획 묵인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치 관여 의혹: CCTV 제공 논란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

이슈 2025.11.12

진실을 향한 발걸음: '순직 해병' 특검, 공수처를 정조준하다

사건의 시작: 특검의 칼날, 공수처를 겨누다대한민국을 뒤흔든 '순직 해병' 사건,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동운 현직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차장, 주임검사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특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압수수색, 그리고 드러나는 추가 혐의특검팀은 지난 8월 공수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추가적인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특검은 공수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하..

이슈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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