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갑질 의혹, 시민단체 반대 목소리 높여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강 후보자가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 즉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갑질 의혹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강 후보자를 직권남용,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란 옹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이며 특검에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는 JTBC 뉴스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인권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녹취 파일에 담겨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건과 같은 군인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그들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와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JTBC 보도, 사건의 결정적 계기JTBC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녹취..

특수활동비, 무엇이 문제인가?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이 다른데, 한 묶음으로 처리된 것부터가 부적절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및 고위 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거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전액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것은 유감입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의 필요성검찰과 달리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정보공개가 핵심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특수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