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감사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 고발… 그 배경은?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감사원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고발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 전 사무총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조사 결과,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들에게 감찰 및 대기발령 등 불이익 조치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감사원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권 남용의 실태: A과장에게 가해진 불이익TF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6월 취임 후 감..

실업급여, '쉬면서 돈 번다'는 속설의 진실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되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나?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이들이 총 1조2850억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을 일할 경우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9300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왜 더 많이 받을까?..

다다미방 의혹의 시작: 사라진 자료들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이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자료 삭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저 증축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김 대표는 경호처가 다다미방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관저 증축과 관련된 의혹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은폐 의혹: 조직적인 자료 삭제김태영 대표에 따르면, 경호처는 공사 관련 자료 삭제를 조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공사 기간 중 작업자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삭제하는 등 보안 관리에 힘썼습니다. 특히,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경호처 관계자가 직접 다다미방 설계도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