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계획' 최초 시점 논란과 특검 수사 심층 분석

특검,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 '계엄' 계획 가능성 수사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최초 계획 시점이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란 모의 시기로 적시한 2024년 3월보다 약 1년9개월 앞선 시점이다. 특검은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도 채 안 된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 계엄 구상이 이뤄졌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 '내란방조' 혐의 적용 논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A씨 주목

특검은 지난 9월 말 민간인 A씨(79)에게 내란방조 혐의를 적용해 서울 소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서 A씨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적시했다. 특검은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때부터 막역한 사이”라며 “정무적 고민과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해 조언하는 등 깊은 인간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적었다.

 

 

 

 

특검, '비상계엄 선포 계획' 조언 및 동조 혐의로 A씨 수사

특검은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부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과 모의하던 비상계엄 선포의 당부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던 중 그해 6월 이후 수차례 정치적 멘토인 A씨에게 정국 돌파를 위한 방안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토로하고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A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시기, 방법 등을 조언하고 동조하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부터 계엄 계획 인지 정황 포착

특검은 “A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이 확인된다”고 구체적 시점을 언급했다. 근거로는 제보자·참고인의 진술, A씨의 통신·데이터 내역 자료 등을 제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내란 모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발언 주목: '비상대권' 언급과 '싹 쓸어버리겠다' 발언

특검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지난 9월 4일 언론 인터뷰 내용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2022년 말 당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거론하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엄 모의 가능성: 특검의 광범위한 수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인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초 A씨와 B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엄을 생각했고, 이를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반박 및 민간인 내란방조 혐의 적용에 대한 법조계 지적

A씨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평검사일 때부터 알던 사이는 맞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덕담 차원의 문자를 주고받은 정도”라며 “대선 전이면 대통령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데 계엄을 모의한다는 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말했다. B씨는 “민간인이 내란을 방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참고인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공항에 갔다가 그대로 돌아와야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계획' 최초 시점, 특검 수사, 그리고 남은 과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 시점을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핵심 인물인 A씨에게 내란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 검찰총장 시절 계엄 모의 가능성까지 조사하며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민간인 내란방조 혐의 적용에 대한 법조계의 지적과 A씨의 반박이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특검은 왜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를 계엄 계획의 시점으로 보고 있나요?

A.특검은 제보, 참고인 진술, 통신 및 데이터 자료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Q.A씨는 어떤 인물이며, 왜 내란방조 혐의를 받고 있나요?

A.A씨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검은 A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조언을 하고 동조한 혐의로 내란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Q.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특검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 검찰총장 시절 계엄 모의 가능성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증거 확보 및 추가 조사를 통해 계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인물들을 밝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