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vs. 국민의힘: 법사위 격돌, 주진우 배제 논란과 쟁점 법안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진우 의원 배제 논란의 중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인원을 11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주진우 의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되었다.

 

 

 

 

1소위, 검찰개혁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논의의 '1차 전장'

1소위는 법사위 관련 고유 법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검찰개혁 및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이 맞붙는 1차 전장(戰場)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투입 시도 무산, 추 위원장의 '월권' 주장

국민의힘은 화력 센 주 의원을 투입시키려 했으나 추 위원장이 가로막았다며 "과도한 월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 측, '사실무근' 주장하며 진실 공방 심화

다만 추 위원장실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라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난데없는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1소위 구성,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주재한 법사위에서 고유법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 구성을 기존보다 3명을 늘린 11명으로 증원키로 결정했다.

 

 

 

 

주진우 의원 배제 배경: 쟁점 법안 대응 전략 차질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의 1소위 이동을 요청했다.

 

 

 

 

추 위원장, 야당과의 협상 없이 1소위 구성 강행

그러나 추 위원장은 주 의원의 1소위 이동을 불허했고, 야당과 상의없이 최초엔 송석준 의원, 나중엔 박준태 의원으로 변경해 1소위를 구성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왔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1소위 구성, 여야의 셈법과 치열한 공방

결국 11명으로 3명 증원된 1소위에 민주당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기표 의원, 비교섭단체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의힘에선 박준태 의원이 새로 추가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 논의, 1소위에서 격돌 예고

2일 열리는 1소위에선 수사인력·범위·시간을 늘리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특검법)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진다.

 

 

 

 

추 위원장 측, '야당 협상 불참' 주장하며 반박

다만 추 위원장 측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이다.

 

 

 

 

향후 전망: 진실 공방 지속될 듯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상 단계부터 주 의원을 추천했고 일방적으로 거절당했다고 재반박해 양측의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법사위, 주진우 배제 논란과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진우 의원 배제 논란을 시작으로, 1소위 구성 및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팽팽한 대립 속에서 향후 법사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주진우 의원 배제,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A.국민의힘은 1소위에서 검찰개혁 및 3대 특검법 등 핵심 쟁점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주진우 의원을 투입하려 했으나 추 위원장이 이를 불허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는 1소위 구성에 대한 위원장의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Q.1소위에서 다루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A.3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인력, 범위, 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 개정을 포함합니다.

 

Q.앞으로 법사위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A.주진우 의원 배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논의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여야 대치의 핵심 전선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