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설 솔솔…집값 10억에 보유세 1000만 원 현실화될까?

부동산 시장, 보유세 강화 소문에 술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택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대출 규제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상승 기조가 유지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양극화도 극심한 탓이다.

 

 

 

 

온라인 부동산 소모임 발칵…'증권가 지라시'의 내용

지난 주말 온라인 부동산 소모임들은 주택 보유세가 대폭 오른다는 소식으로 출렁였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논의했다는 ‘증권가 지라시(소식지)’가 돈 것이다. 정부가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보유세율을 집값 기준 10억 원 1%, 10억~30억 원 1.2%, 30억 원 이상 1.5%로 정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지라시의 진실: 가짜뉴스일 가능성

그러나 이 지라시는 오래 전부터 업계에 떠돌던 소문을 짜깁기한 '가짜뉴스'다. 서울 성동·마포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물론, 집값 15억 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등은 수도권 집값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해결책으로 첫손에 꼽히는 대책들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 세제 개편설의 배경

세제 개편 소문이 무성한 까닭은 서울 집값 오름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9% 올랐다.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0.11%포인트 줄었지만 보합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세제 개편의 연결고리

특히 신축 공급 부족과 함께 서울 집값 급등세를 부추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잡으려면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보유세 개편을 언급한 지라시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이왕 거금을 들여 집을 산다면 서울, 그것도 집값이 많이 오를 곳에 사자’는 세태를 바꾸려면 고가 주택 보유로 투자 수익을 얻기가 어렵게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세제의 문제점: 1주택자의 조세 부담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연구진에게 의뢰해 최근 내놓은 ‘주택 양도 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행 세제에서는 서울 1주택자가 그 이외 지역 다주택자보다 조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정부의 입장: 신중한 접근

다만 정부가 당장 부동산 세율을 대폭 높일 가능성은 적다. 일단 여당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는데 굳이 섣불리 세법을 건드렸다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개편설, 현실로 이어질까?

부동산 시장의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섣부른 정책 변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부동산 세제 개편,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A.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후 세제 개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세제 개편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만약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A.보유세 인상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

A.정부는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