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주식 시장 부양에 힘 싣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엇이 문제였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으나,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하여 관련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주식 배당으로 번 돈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게 됩니다. 여당에서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식 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부자 감세 논란, 어떻게 해결할까?

최고세율 인하가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당·정·대는 증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결정이 과연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배당소득 세율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금 혜택, 누구에게 돌아갈까?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리과세 혜택 또한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만 콕!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데 합의하면서,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A.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했지만,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Q.최고세율이 낮아지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최고세율이 낮아지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배당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부자 감세 논란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A.배당소득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세금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