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 안보 약속 후퇴… 유럽에 '최소한의 역할' 통보

미국,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약속에서 뒷걸음질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약속에서 뒷걸음질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전날 유럽국 군 1인자들과 회의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군부 수뇌가 모인 자리에서 미국이 어떻게 지원할지 묻는 말에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폴리티코는 콜비 장관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을 결국 유럽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가장 뚜렷한 신호 가운데 하나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와 유럽의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유럽 정상들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후 미국이 안보보장 일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전쟁 당사국의 양자 정상회담, 미국이 참여하는 3국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해 우크라이나전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유럽국들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에 미국 병력을 보낼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가 이튿날인 19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유럽군을 위한 공중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유럽, 자체 안보 능력 강화 필요성 직면

유럽 국가의 한 당국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떤 처지에 몰리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래도 올해 봄에 하던 '의지의 연합'(the coalition of the willing)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폴리티코에 말했습니다. 의지의 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대비해 유럽이 자체 군사력을 모아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며 결성한 협의체입니다. 나토의 한 외교관도 "현장에서 그것(안보보장)을 실현하는 주체가 유럽이 될 것이라는 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미국은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약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부의 입장 차이와 유럽의 대응

유럽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뺨치는 콜비 차관의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변수로 주목하기도 합니다. 콜비 차관은 보수 방송인 출신으로 전문성에 의문이 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국방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인물로 관측됩니다. 콜비 차관은 유럽이 러시아 위협을 막는 데 스스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유럽 당국자들은 미국의 최소 개입 원칙이 제시된 이번 회의는 서막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협상의 난항을 점쳤습니다.

 

 

 

 

미국 부통령의 입장과 유럽의 역할 강조

같은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며 개입 방식에 대한 확답을 자제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유럽이 그 부담의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lion's share)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지역이 유럽이니 유럽이 걸맞은 안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화는 지속하겠지만 종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파악될 때까지 개입 방식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안보 약속 축소… 유럽의 역할 증대 불가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약속을 축소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인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태도와 유럽의 대응 방안 모색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약속을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와 유럽의 안보 책임 증대를 요구하는 입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입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자체적인 안보 능력 강화와 '의지의 연합'과 같은 협의체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A.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