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비극: 한국도로공사, 6년간 36명 사망… 안전 불감증에 놓인 공공 발주 현장

도로 위 죽음의 그림자: 한국도로공사의 어두운 현실

한국도로공사(도공)는 매년 경부고속도로 위령제를 열어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숨진 근로자 77명을 기립니다. 올해도 이상재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가 진행됐지만, 산업화 시대의 아픈 기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6년간 국내 공공·민간을 통틀어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관이 도공으로, '최다 산재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다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매년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며 관련 법마저 미비해 처벌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도공, 산재 사망 1위의 오명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국토안전관리원, 주요 공기업과 10대 건설사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 동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36명이 숨진 도공이었습니다. 한국전력(33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30명), 코레일(12명), 한국농어촌공사(12명), 국가철도공단(11명) 등이 그 뒤를 잇습니다. 민간 건설사와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 중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현대건설입니다. 같은 기간 20명이 숨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 도공 현장의 위험

도공이 발주한 현장에서는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 지난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사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건의 사망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월 안성~세종 고속도로 청용천교 사망사고(4명),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사망사고(1명), 8월 안동 중앙고속도로 사망사고(1명) 등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도공은 올해 산재 사망자 목표를 '6명'으로 잡았으나 이미 목표치를 채웠습니다.

 

 

 

 

청용천교 참사: 안전 불감증의 민낯

4명의 근로자가 숨진 안성~세종 고속도로 청용천교 사고는 도공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 하도급사가 보고도 없이 스크루잭 120개 중 76개를 제거했고, 검측을 담당한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공은 자체 매뉴얼을 이유로 검측 책임을 시공사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사실상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크루잭 '임의 해체'는 결국 교량 붕괴와 근로자 4명 사망이라는 대참사를 낳았습니다.

 

 

 

 

저가 낙찰의 덫: 안전은 뒷전으로

하도급사는 '작업 편의'를 위해 스크루잭을 제거했습니다.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공공 발주 현장의 '저가 낙찰'과 '공기 압박'이라는 구조적 병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낙찰률 80% 미만(75~79% 수준)으로 수주한 곳입니다. 낙찰률이 낮을수록 시공사 마진이 적기에 공사비에 쪼들리고 공기에 민감해집니다. 저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는 후순위로 밀리며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솜방망이 처벌: 안전 사각지대의 현실

최근 산재 사망사고는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지목하며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도공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꼽힙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건설공사 도급 관계에서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는 발주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핵심 요약: 도로 위 죽음, 책임은 어디에?

한국도로공사의 잦은 산재 사망 사고는 저가 낙찰, 안전 관리 소홀, 미흡한 법적 처벌 등 복합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청용천교 참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발주자의 책임 강화와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공사 산재 사고에 대한 궁금증

Q.한국도로공사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저가 낙찰, 안전 관리 소홀, 미흡한 법적 처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Q.청용천교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하도급사의 불법적인 행위, 시공사의 검측 소홀, 발주처의 방관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Q.현재 관련 법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A.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사례가 미미합니다.

 

Q.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A.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