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전역 러시, 조직 붕괴의 그림자: 핵심 인력 이탈 심화

군 간부 전역, 역대 최대 기록

올해 전반기 희망 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 전역률이 해가 갈수록 늘면서 군 조직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전역 신청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군 간부는 올 전반기 2869명으로 4년 전인 2021년 전반기 1351명 보다 약 2.1배 늘어났다.

 

 

 

 

매년 증가하는 희망 전역 신청자

희망 전역 신청 간부 수는 전반기 기준으로 △2021년 1351명 △2022년 1694명 △2023년 2212명 △2024년 2723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야전 부대 핵심 인력의 이탈 심화

특히 올해 희망 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해당하는 2460명은 부사관과 위관장교였다. 야전부대 핵심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 및 중견간부 계층의 군 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휴직 간부 급증, 업무 부담 가중

휴직 군간부 숫자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021년 전반기 1846명이던 휴직 간부는 올해 상반기 3884명에 달했다. 휴직 간부 대체 인력이 부족해 부대 내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보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낮은 처우와 군 위상 저하, 이탈의 원인

이같은 군간부 이탈 현상 가속화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군 위상 문제와 함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병사들의 복무여건은 개선된 반면 군 간부들은 소방이나 경찰 등 유사 직군에 비해서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처우 개선 노력 무산

최근 군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군 간부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와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핵심 인력 이탈, 군 조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군 간부 전역 신청 급증은 야전 부대 핵심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며, 이는 군 조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군 간부 전역 신청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A.낮은 처우, 군 위상 저하, 업무 부담 가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병사들의 복무 여건은 개선되었지만, 군 간부들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Q.군 조직 붕괴가 우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야전 부대의 핵심 인력인 부사관, 위관 장교들의 이탈이 심화되면서, 부대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군 당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A.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처우 개선, 근무 환경 개선, 군 위상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