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법사위, 정부조직법 통과… 정쟁의 소용돌이 속 해법은?

법사위, '관봉권 띠지 분실' 청문회서 고성 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관봉권 띠지 분실' 청문회에서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인 질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날선 공방을 벌였고,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각각 상대방의 의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는 듯한 모습도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법안 심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국회 운영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두고 여야 격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 및 예산 기능 이관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향후 본회의에서의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증인 질의 과정에서 날선 공방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증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당시 건진법사 수사팀 팀장이던 최재현 검사에게 분실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 검사는 관봉권 훼손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이를 인멸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실질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감정적인 대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켓 시위와 막말 공방으로 얼룩진 법사위

청문회는 시작부터 격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하는 피켓을 설치했고, 이에 민주당 측이 반발하며 거친 발언이 오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피켓 철거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직권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 고발 조치를 고려하는 등, 감정적인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처리 방안 논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진행하며,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될 안건 등을 논의하며, 회동 결론에 따라 정부조직법 처리 일정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팽팽한 대립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콕!

법사위 청문회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갈등, 피켓 시위와 막말 공방,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까지, 정치권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끝은 어디일지, 그리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 변경 및 예산 기능 이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법사위 청문회에서 어떤 쟁점들이 오갔나요?

A.'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증인 질의, 피켓 시위, 막말 공방 등 여야 간의 날선 대립이 있었습니다.

 

Q.앞으로 정부조직법은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가요?

A.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대응 방침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