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정부는 15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조치로, 갭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의미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는 주택 구입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 구입 후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임대를 놓는 행위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규제지역..

아파트값 상승, 추가 규제 가능성서울 전역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카드의 강도와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대책의 한계와 시장 반응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관망하던 수요자들까지 매수세로 돌아서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규제 방안금융위는 이미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변화의 시작: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0조 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구조를 만들고, 과도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DSR 규제 적용과 보증 비율 축소이번 규제의 핵심은 정책모기지론, 즉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