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왜 문제인가?현행 실업급여가 최저 임금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과 삶의 동기를 잃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vs 실업급여: 숫자의 역설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192만원으로 덩달아 올랐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187만원보다 구직급여가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