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특활비 삭감 결정, 무엇을 의미하는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치 검사'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의 예산 운용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삭감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 기소 과정, 항소 포기 관련 집단 항명 등과 관련된 검사들을 '정치 검찰'로 규정하고 특활비 사용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검찰 내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하고 민생 수사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 투명성을 높이고, 민생 수사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삭감된 예산, 어디에 사용될까?삭감된 검찰 특활비는 적..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로 불거지다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이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지역구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장관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바라기센터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강 후보자의 '갑질'정 전 장관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요청하며, 산부인과 의사 확보의 어려움을 겪자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결국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 측에 사과하고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