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산업계에 드리운 그림자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둔 조선업, 구조조정기에 접어든 석유화학·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법무법인에는 협력사 파업 대응, 자회사 매각 관련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처 방안에 대한 기업 자문 요청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임금·근로조건 중심에서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시켰습니다. 확대된 교섭권,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다협력사 직원들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