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2심 결과는?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의 공범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2023년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법정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적극적인 범행 가담 인정재판부는 안 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최은순 씨,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잔고 증명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실제 위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부동산 및 가평 요양병원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주요 혐의안 씨는 201..

특검 소환과 진술 거부: 사건의 시작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특검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구속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김 씨는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았으며, 순수 조사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 10분에 불과했습니다. 특검은 부당 선거 개입 및 공천 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술 거부의 배경: 법적 판단과 심리적 고뇌김 씨가 진술을 거부한 배경에는 법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속된 상황에서 진술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호인에게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와 같은 심리적인 고뇌를 표..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수사 본격화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검사팀이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의 연락처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빠른 귀국과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예성 씨, 귀국 거부… 특검과의 입장 차이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김예성 씨는 특검의 귀국 및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아이들의 학업 문제를 이유로 당장의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아내 정모 씨의 출국금지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