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님의 블로그

주 4.5일제 도입 논쟁: 소상공인 vs. 박명수,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제, 연내 추진될까?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이 연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연말까지 110건의 법률안 국회 제출 및 66건의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국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도울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과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등도 함께 제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 주휴수당 폐지 요구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를 걸다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 숙원을 비롯해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명문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국민보고에 다수 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국정위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의 부활, 무엇을 의미하나?우선 국정위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