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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

노쇼 위약금 최대 40% 상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발표

예약 문화의 변화: 노쇼 위약금 상향 조정최근 예약 부도, 일명 '노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예약 기반 업종과 일반 음식점 단체 예약 시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일반 음식점 및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변화일반 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 준비가 이루어지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설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량 주문 및 단체 예약에 대한 특별 규정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경우 예약 부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약기반음식점..

이슈 2025.10.22

아시아나항공, 가격 인상 약속 어기고 121억 이행강제금…소비자 피해는?

합병 조건 위반, 아시아나항공의 '꼼수' 드러나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가격 인상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결과로,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항공권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항공 운임을 인상했고, 이로 인해 2만 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의 경우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28%나 초과하여 45만 원이나 비싸게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합병 조건의 핵심적인 사안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격 인상 제한 조항, 왜 생겼을까?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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