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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시장 2

일 안 하고 돈 번다? 실업급여, 월급보다 더 받는 현실… 당신의 선택은?

실업급여, '쉬면서 돈 번다'는 속설의 진실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되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나?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이들이 총 1조2850억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을 일할 경우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9300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왜 더 많이 받을까?..

이슈 2025.11.15

일할 맛 안 나는 현실? 실업급여, 함정에 빠지다: 당신의 선택은?

실업급여, 왜 문제인가?현행 실업급여가 최저 임금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과 삶의 동기를 잃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vs 실업급여: 숫자의 역설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192만원으로 덩달아 올랐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187만원보다 구직급여가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이슈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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