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 개편안,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법 개정 수준을 넘어, 세제의 근본적인 기틀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인세율 인상 및 대주주 기준 강화: 세수 확보 방안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낮아진 법인세율을 3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되어,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