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검사, 복귀를 요청하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0일, 40명의 검사들은 민 특검에게 ‘특검 파견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 조직 개편과 맞물려, 검사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해체와 직접 수사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파견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시행 등, 현재 상황이 특검 업무와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