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m 타워 붕괴 참사, '깜깜이 채용'의 비극: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해법은?

참사로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와 주먹구구식 채용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주먹구구 채용’이라는 후진적 관행을 만나 빚어진 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청이 하청으로 위험을 전가하고, 하청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깜깜이 인력을 투입했다. 이 구조적 모순이 60m 타워와 함께 9명의 노동자를 덮친 것이다.

 

 

 

 

숙련공 대신 일용직, 비용 절감에 가려진 안전

이번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일러 타워의 ‘사전 취약화 작업’이다. 40년 넘은 철골 구조물을 정교한 계산하에 해체하는 공정으로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대부분 전문성과 거리가 멀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깜깜이 채용의 그림자

전문성을 요하는 현장임에도 비숙련 인력이 투입되는 이유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비용 절감 탓이다. 이러한 묻지 마 식 인력 수급은 검증 시스템이 없는 ‘깜깜이 채용’이 관행으로 굳어졌기에 가능하다.

 

 

 

 

노동자 이력 관리제의 필요성

업계에서는 중대해재처벌법 등 사후 처벌 강화와는 별개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의 현실적 적용 방안

채용 시 4대 보험 득실 확인을 의무화해 실제 경력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울산 서원노무법인 김익성 노무사는 사고가 빈번한 건설·플랜트 현장만이라도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의 한계와 과제

다만, 손 교수는 “일용직 위주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매일 유동적인 인력을 등록·관리하기가 어려운 한계도 있다”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현장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흡한 제도 활용의 현실

공교롭게도, 한국은 호주의 VET(직업교육 훈련)와 RPL(경력 인정) 제도 등을 참고해 이미 지난 2021년 5월부터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토부 T/F도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제도는 아직 플랜트건설 현장 등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핵심 요약: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과제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주먹구구식 채용, 숙련도 미달의 인력 투입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했다. 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 도입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기존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란 무엇인가요?

A.채용 시 4대 보험 득실 확인을 의무화하여 실제 경력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숙련된 기술자의 투입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왜 숙련된 기술자 투입이 중요한가요?

A.40년 넘은 철골 구조물 해체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에는 숙련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비숙련 인력 투입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Q.건설 노동자 이력 확인제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일용직 위주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매일 유동적인 인력을 등록·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현장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