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전문직 부부의 절망: '내 집 마련' 유일한 희망마저 무너졌다?

결혼 5년 차, 40대 전문직 부부의 현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40대 직장인 한모씨는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꾸준히 거주했지만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그나마 남편과 한씨는 전문직인 만큼 '청약'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대책으로 '청약 사다리'가 끊어졌습니다. 한씨는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청약도 하기 어려워졌다"고 푸념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청약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더 좁아진 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바뀝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원래라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를 넣을 수 있었지만, 규제지역이 되면 세대주만 1순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재당첨 제한과 추첨제의 변화

규제지역에선 재당첨제한 기간도 생깁니다. 비규제지역은 재당첨제한 기간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이라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생깁니다.

 

 

 

 

대출 규제의 강화: 자금 마련의 어려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규제지역에선 무주택자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됩니다. 가격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됩니다. 분양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까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까지, 분양가가 25억원을 넘어가는 단지는 대출이 2억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 부자들의 리그: 강남 청약의 현실

예컨대 반포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의 3.3㎡당 분양가는 8484만원입니다. 전용 59㎡는 21억원대, 전용 84㎡는 28억원대에 각각 공급됩니다. 이 단지 전용 84㎡는 25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덫: 40% LTV의 족쇄

중도금 대출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중도금 대출도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중도금 대출에선 6억원 한도가 분양가별 차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LTV 40%는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10억원 아파트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중도금은 6억원이지만 LTV 40%가 적용돼 4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분양가가 15억원이라면 중도금은 9억원인데, LTV 40%를 적용하면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나머지 3억원은 현금이 있어야 한단 얘기입니다.

 

 

 

 

전문가의 진단: 청약 시장의 미래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규제로 청약 시장 문턱도 굉장히 높아졌다"며 "강남권 청약은 이제 '현금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만 콕!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40대 전문직 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강화된 규제와 높아진 문턱은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청약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규제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은 어떻게 바뀌나요?

A.수도권 기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Q.중도금 대출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A.중도금 대출도 LTV 40% 규제를 적용받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Q.강남권 청약, 이제 누구만 가능할까요?

A.높아진 분양가와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