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 가구 공급!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난 해소 전략,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수도권 주택 시장, 공급 부족 문제 심화

국토교통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은 축소되었지만 소폭의 상승세는 지속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부터 위축된 주택공급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단의 공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30년까지 135만 가구 공급 목표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평균 27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역할 확대: LH 직접 시행 및 용도 전환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섭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LH로, 토지용도를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전환하여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7만5천 가구 이상의 추가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 용도전환도 정례화하여 장기 미사용, 과다 계획 토지 용도전환으로 2030년까지 1만5천 가구를 우선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유휴 부지 활용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 SOC와 주택을 복합 개발하여 오는 2030년까지 서울에 4천 가구 착공에 들어갑니다. 서울 도봉구의 성대야구장 부지에 1천8백 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에 1천 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기존부지에 7백 가구, 그리고 강서구 기존시설 이전부지에 5백여 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지원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5만 가구 착공에 들어갑니다.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제안방식을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촉진지역'도 도입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LTV 및 전세대출 제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을 현재 50% 수준에서 40%로 강화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용산구에 적용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LTV 0%로 제한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2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이는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핵심 요약: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의 균형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심 내 유휴 부지 및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주택 공급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요?

A.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Q.공공 부문 역할 확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고,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심 내 국공유지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Q.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LTV 및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