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진실 공방 심화…'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vs '10년 넘은 관행' 엇갈린 주장

사건의 발단: 초코파이 1,050원어치 절도 혐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소장 A씨는 보안업체 직원 B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 A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B씨는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총 1,050원어치의 간식을 가져갔다. A씨는 CCTV를 통해 이 장면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다.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검찰은 사안의 경미함을 이유로 B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B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온라인 여론: 비난과 옹호의 엇갈린 반응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현대판 장 발장이다', '고작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까지 받을 일인가'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A씨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씨의 주장: '보안을 책임져야 할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

A씨는 업무 특성상 수시로 보안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 B씨가 허가 없이 사무실에 들어와 물건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십수 년간 아무것도 모른 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며 보안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한두 달 전쯤 CCTV를 설치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B씨의 반박: '10년 넘게 이어진 관행'

B씨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탁송 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10년 넘게 동료들과 함께 간식을 먹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B씨 동료 수십 명은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엇갈린 주장: 허가 여부와 업무 관련성

A씨는 '허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무실은 물류업체 직원을 위한 공간이며, 보안업체 직원과는 교류가 없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탁송 기사들과 달리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합의 불발: 진심 어린 사과 부족

항소심 재판장은 사건 기록을 보며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A씨는 B씨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고 언급하며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A씨는 보안업체에 직원들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의 행동이 재발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활동 연루 의혹과 본질 흐리기

B씨 측 변호사는 사건의 배경에 노동조합 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원청사가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사건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이를 '본질을 흐리는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노조 가입 여부나 원청과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핵심 요약: 초코파이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전망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1,050원이라는 소액의 절도 혐의로 시작되었지만, 보안 문제, 관행, 노조 활동 연루 의혹 등 다양한 쟁점을 낳으며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의 고의성 유무, 간식 취식의 관행 여부, 그리고 A씨의 보안 관리 소홀 여부입니다.

 

Q.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항소심 재판에서 B씨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 유지, 무죄 판결, 또는 다른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이 사건이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이 사건은 소액 절도 사건이라도 보안, 관행, 노동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소한 사건이라도 당사자 간의 진솔한 소통과 사과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