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민주당,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목표… 주주 권익 보호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왜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를 꾀하는 등, 시장을 우롱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핵심 요약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시행, 신기술 도입 및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및 배당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자사주 처분 시에는 모든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예외 조항과 재계의 우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

개정안은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어 기업의 유연성을 고려했습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적대적 M&A 등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근 코스피5000특위 위원은 재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으며, 경영권 방어와 관련하여 의무 공개매수제도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 그 이상의 의미

자사주 소각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오 의원은 신주 발행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경우 신주발행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신주발행 유지 청구 등 절차적인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자사주 활용을 근본적으로 막고, 주주들의 권익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력 강화 시도를 억제함으로써,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소각은 주당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주주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주주 중심의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과 후속 입법을 통해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

Q.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주 발행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모든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해야 하나요?

A.아니요,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가 가능합니다.

 

Q.재계의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재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의무 공개매수제도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