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사법 개혁 공방 격화…'주거 지옥' vs '사법 파괴'

부동산 정책: 민주당, '이상경 발언' 사과…국민의힘, '주거 지옥' 비판

여야는 부동산 정책과 사법 개혁을 주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발언에 대한 여론 악화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내걸며 민주당의 갭 투자를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 집 마련을 투기 수요로 몰아가는 정책의 끝은 보유세 인상과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수요자용 민간 분양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개혁: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압박…국민의힘, '사법 파괴' 반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보도를 인용해 김건희 씨 측근과 현직 판사의 '청탁성 술자리 만남'을 언급하며, 재판소원 제도 반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을 사법 '파괴'이자 '해체'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이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고, 사법 개혁이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강제 퇴장 및 발언권 박탈 행태를 비판하며, 사법 개혁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캄보디아 현안, 해경 미흡 대책 지적

오늘(22일) 국정감사는 10일 차를 맞이하여 5개 상임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농해수위는 인천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이재석 경사 사망 관련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해경의 12·3 계엄 해제 후 계엄사 연락관 파견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교육위, 문체위, 복지위 국정감사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등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부동산·사법 개혁, 여야 갈등 심화…국정감사 현안 산적

여야는 부동산 정책과 사법 개혁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관련 사과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거 지옥'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사법 개혁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관련 현안과 해경 미흡 대책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쟁점 사항 Q&A

Q.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거취 결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이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Q.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관련 현안이 다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등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는 등,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