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도, 가해자 보호 수단으로 전락? 언론의 자유 vs 아동 보호 딜레마

피겨 아동학대 사건 보도, 법적 공방으로 번지다

대구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아동학대 혐의를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가해 코치가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과 기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실명 보도를 두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법 조항이 가해자의 '언론사 고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아동 보호 사이의 복잡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사건의 전말: 보도 내용과 가해 코치의 대응

셜록은 '칼날 위의 아이들' 연속 보도를 통해 피해 아동들의 증언과 가해 코치의 발언 녹취를 공개하며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가해 코치는 기사 삭제 및 신상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아영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셜록은 해당 코치가 공적 인물이며, 보도 내용이 중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명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의 딜레마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가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JTBC의 보도 사례에서도 이 조항이 문제가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법조계의 시각: 조항의 적용 범위와 문제점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는 이 조항이 형사 사건보다는 보호 처분이 내려진 경미한 학대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셜록 보도처럼 성인이 된 피해자가 증언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 기자는 이 법 조항이 가해자 보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실명 공개와 언론 보도의 어려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 코치 실명이 공개되었지만, 정작 언론 보도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셜록은 형사 고소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후속 보도를 중단했으며, 조아영 기자는 법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보도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아동학대 사건 보도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선 방향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조항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가해자 보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공론화하고, 국회에서 입법 보완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언론인들이 이 법 조항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핵심: 아동학대 보도, 법과 현실 사이의 갈등

아동학대 사건 보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아동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가해자 보호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A.이 조항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자의 신상 정보를 언론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JTBC 보도 사례는 왜 논란이 되었나요?

A.JTBC는 피겨 코치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가 가해 코치에게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Q.셜록 보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셜록은 가해 코치로부터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를 당했으며, 실명 보도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