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민생 회복 마중물 될까? 지급 대상, 효과, 재원 마련 Q&A

소비쿠폰,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7월21일,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 연설을 하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과 액수부터 재원 마련, 효과 예측까지 소비쿠폰을 둘러싼 다양한 의문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될까?

남녀노소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지원한다. 1차 지급 기준일인 6월18일 이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기는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고, 심지어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7월21일~9월12일)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당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난민 인정자’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추가되었다.

 

 

 

 

소비쿠폰, 왜 추진되는가?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연구기관(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소비 승수효과,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수 회복, 과연 가능할까?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이 아니라) 제한된 시기 내에 사용해야 하는 소비쿠폰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우석진 교수 역시 “지금처럼 불경기인 상황에서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소비쿠폰의 효과는 40% 정도의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소비되는 비율)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음과 같이 단서를 붙였다.

 

 

 

 

소비쿠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

7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중 13조9000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인다. 2020년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14조2000억원 규모와 엇비슷하다. 2차 추경 재원 중 21조원가량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2차 추경 편성까지 포함하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어떤 업종이 혜택을 볼까?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네 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안경점·학원·약국·의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샤넬, 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도 쓸 수 있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대형 외국계 매장을 포함한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백화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결론: 소비쿠폰의 효과와 과제

소비쿠폰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소비쿠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신생아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1차 지급 기준일 이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기는 물론,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도 정해진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면 1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Q.난민 인정자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코로나19 당시와 달리 난민 인정자(비자 F-2-4)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체류 6개월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교통, 통신, 공공요금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