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vs. 혜택… '아파트 팔아 28억' 벌어도, '주식 30억' 벌면 5억? 세제 개편안에 뿔난 개미들

세제 개편안, 시장에 찬물을 끼얹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징벌적 상속세율 논의는 시작도 못 한 데다 대주주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까지 크게 강화해 급등세를 타던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입니다. 씨티은행은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축소하며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CLSA는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고 혹평하며,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돌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P모간은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위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나 상장사 실적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은 세금 혜택, 주식은 증세?…불균형 심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세제 개편안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공제율이 높은 반면, 주식에는 증세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30억원 아파트 매도 시, 1주택자는 4.2%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30억원 주식 보유 대주주는 27.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주식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금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 vs. 주식 매도…세금 폭탄의 차이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세제 개편안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28억원의 차익을 남긴 아파트 매도자는 1억180만원의 세금을 내는 반면, 30억원 주식 매도 시에는 5억3281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식 보유자들까지 고율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vs. 임대소득…세율 격차 심화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간의 세율 격차도 문제입니다. 주택 월세 임대 소득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6.1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배당 소득은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은 더욱 높아져, 3억원 초과 시에는 38.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율 차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배당주 투자보다는 임대 사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며, 자금 흐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세제 개편안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현행 세제 개편안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 간의 과세 불균형이 심화되면 자금은 절세가 가능한 쪽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낮추어 모든 투자자들이 과실을 나누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주식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며, 자산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외국계 IB들은 한국 증시 비중 축소를 권고하며, 불합리한 세금 부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을 경고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간의 불균형한 세금 체계는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고, 결국 주식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세제 개편안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세제 개편안은 대주주 기준 강화, 배당소득세 인상 등을 통해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Q.부동산과 주식 간의 세금 불균형 문제는 무엇인가요?

A.부동산은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주식은 증세 기조가 뚜렷하여 세금 부담의 차이가 큽니다. 이는 자금 흐름을 왜곡하고,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Q.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A.전문가들은 현행 세제 개편안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