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혁 외치던 이상경, 갭투자로 드러난 딜레마: '불로소득 차단' 외침, 현실은?

이상경 차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론자의 딜레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강하게 주장해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사퇴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였기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

대통령실은 이 차관 임명 당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의 갭투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의 몰락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맡았던 시절부터 정책 자문을 해왔고, 20대 대선 당시에는 캠프에서 불로소득 방지 분야 정책 자문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갭투자 논란으로 인해 그의 입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갭투자의 실체: 18억으로 33억 아파트 매입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117㎡)를 33억 5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14억 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차관 부부는 약 29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하고도 갭투자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만큼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 행태입니다.

 

 

 

 

정부 정책과 상반된 행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갭투자 차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 등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생겨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투자가 차단됐습니다. 그러나 이 차관의 갭투자 행위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5억원의 시세차익과 기존 주택 전세 계약

또한 이 차관 부부는 지난 2017년 6억 4511만원에 아파트를 매수한 뒤 올해 6월 11억 4500만원에 매도하면서 약 5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도 얻었습니다. 차익 실현 뒤에도 기존 주택에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이사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주장해온 그의 발언과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사퇴

논란이 사퇴론까지 번지자 이 차관은 23일 오전 2분간 진행된 국토교통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과 사퇴 촉구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에서도 사퇴 주장이 나오고 대신 사과하는 마당"이라며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 이 차관 사퇴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자기는 (집을) 가지고 있는 관리 출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개혁론자의 갭투자 논란과 사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외치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에 휩싸여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기대와 달리, 그의 행보는 정부 정책과 상반되었고,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갭투자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과 기존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상경 차관의 갭투자 논란은 무엇인가요?

A.이상경 차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주장해왔지만, 배우자가 갭투자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Q.갭투자는 무엇인가요?

A.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만큼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 행태를 말합니다.

 

Q.이 차관은 왜 사퇴했나요?

A.갭투자 논란과 관련된 비판이 거세지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