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55%가 'NO'… 초고령사회, 안전과 자립 사이 딜레마

초고령사회, 고령운전자의 현실

2024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숫자도 급증했습니다. 2015년 전체 면허 소지자의 7.6%에 불과했던 고령운전자는 2024년 14.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1.6%를 차지하며, 2005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고령운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면허 반납 제도의 현주소

2018년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제도의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중 45%만이 면허 반납 의향을 밝혔고, 55%는 면허 반납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을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자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령운전자, 안전운전과 현실적 어려움 사이

고령운전자들은 오랜 운전 경험을 통해 안전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노화로 인해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나 주행·주차 능력에서는 젊은 운전자보다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려는 주요 이유로는 운전의 건강상 문제 없음, 자유로운 이동의 어려움,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필수성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삶의 질 저하, 이동권 침해, 고령자 차별, 생계 위협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고령운전자,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령운전자들은 면허 반납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데 61%가 동의했고, 제도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면허 반납을 망설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제도 시행 취지와 개인의 현실적인 상황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인 취급을 받는 느낌'이나 '강요받는 느낌' 등 부정적인 감정도 존재합니다.

 

 

 

 

적정 반납 연령에 대한 인식 차이

고령운전자와 일반인의 적정 면허 반납 연령에 대한 인식 차이도 존재합니다. 고령운전자는 78.2세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와 전체 응답자는 71.4세, 71.8세를 적정 연령으로 봅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는 65~70세보다 최대 13년이나 늦은 것입니다. 고령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운전 능력을 70대 후반까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제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고령운전자, 맞춤형 제도 설계를 원한다

고령운전자들은 강제적인 면허 반납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선호하며, 이동 수단에 대한 대안 마련과 현금성 보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최고 속도 제한 등 안전성을 높이는 조건부 면허 발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 획일적인 반납 기준보다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원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적용을 요구하며,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개인별 상황에 따른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령운전자, 안전과 자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초고령사회, 고령운전자 문제는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 이동의 자유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를 통해 안전과 자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고령운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노력과 성숙한 교통안전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획일적인 기준 적용, 이동 수단 부족, 생계 위협 등 고령운전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요?

A.자발적인 참여 유도, 이동 수단 지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Q.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운전 능력과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첨단 안전 장치 장착 지원, 안전 운전 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도로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